직장인 부업을 둘러싼 여러 걱정은 결국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세금은 신고로 정리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역시 제도 기준에 따라 조정되지만, 회사와의 관계는 계약서에 적힌 문장 하나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계약서를 입사 당시 한 번 읽고 다시 들여다보지 않지만, 부업을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문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업을 시작하기 전 직장인이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들을 정리하며 월급플러스 시리즈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겸직 제한 조항은 표현의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겸직 또는 외부 활동 제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든 부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기보다 회사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겸직 금지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계약서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활동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외부 활동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어 하나하나보다 문장의 취지입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 보호, 업무 집중도 유지, 이해 충돌 방지라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활동이라면 제한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겸직이라는 단어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조항 전체의 의미를 차분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와 회사 자원 사용 조항을 함께 봅니다
부업과 관련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겸직 조항보다 비밀유지 의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대부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업의 내용과 직접 연결됩니다. 회사에서 얻은 정보나 경험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회사의 내부 자료를 참고해 외부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장비, 계정,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근로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준비할 때는 내용뿐 아니라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하며, 모든 활동이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자원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신고 조항은 선택이 아니라 절차로 이해합니다
일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외부 활동 시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반드시 부업을 막기 위한 장치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 충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고 여부 자체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활동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개인적 성격이 강한 활동은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회사와 유사한 영역의 활동은 사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기보다는 기준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직장인 부업은 감각보다 기준으로 접근할 때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부업을 막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근로 관계의 경계를 정리한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겸직 제한 조항의 범위, 비밀유지 의무와 자원 사용 여부, 사전 신고 절차의 적용 대상
이 세 가지를 점검했다면 부업은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월급플러스 시리즈를 통해 부업을 둘러싼 세금, 건강보험, 국세청 기준, 회사와의 관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준 안에서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시작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