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앞으로 전기차가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보험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는 전기차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화재 시 제3자 피해 최대 100억 원 보장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대물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전기차가 주차 중이거나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에 입힌 피해다. 특히 보장 한도는 사고당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설정됐으며 연간 총 보상 한도도 3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만으로는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운 대규모 피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여러 대의 차량과 시설물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상이 지연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험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기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제조물책임보험 등 기존 보험이 우선 적용되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부족할 경우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추가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보상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 공동 부담
이번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정부와 전기차 제조사·수입사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총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보험료는 전기차 제작사와 수입사가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보험 사업자 선정을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27일까지 보험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보험회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총 보험료 최대 60억 원 범위 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최종 보험 사업자가 선정된다. 보험사업자가 선정되면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보험 상품 구조와 보장 조건이 확정된다. 이후 실제 보험 판매가 시작된 뒤 발생하는 사고부터 보상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책 목적에 맞는 안정적인 보험 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전기차 보험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소유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보험에 참여한 전기차 제작사나 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차주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 대상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가운데 사고 발생일 기준 차량 등록 후 10년 이내 차량이다. 특히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차량의 경우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이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더라도 우선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는 보험 참여가 사실상 의무화된다. 제작사와 수입사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7월 1일 이후 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가 차량 안전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 장치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를 통해 전기차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화재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용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는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를 미리 마련해 두면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 사업자 선정과 보험 상품 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이용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이번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제도는 전기차 안전 정책의 새로운 보완 장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